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합당에 대하여(5)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합당에 대하여(5)

 

17. 유시민 작가는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민주당 1인 1표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의원이 당원보다 10배, 100배 가진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정치는 귀족정이라고 말한다<유튜브를 듣고 풀어서 쓰기 때문에 정확한 문장과 어휘로 쓰는 것 아니다. 그런데 의미는 같다> 귀족정이라는 말은 권력욕 때문에 집단을 이룬 귀족들이 그들의 배경과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누린다는 말로 들리는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참으로 나쁜 제도이고 불합리한 제도며 특권이다. 그런데 민주적 1인 1표제는 독재자에게 이용당하기 쉽고, 권력욕을 가진 인간, 인기를 얻은 인간, 계파 정치와 조작 정치를 하는 대표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것이다. 독재정치는 귀족정이나 과두정에서 바로 독재정치로 넘어가지 않는다. 독재정치는 주로 민주주의, 민주정, 민주적 제도에서 독재정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탈리아 무솔리니와 파시즘, 독일의 히틀러와 나찌당, 현재 미국 트럼프<독재로 넘어가는 과정>, 큰일 날 뻔했던 윤석열 등이 그와 같다.

18. 현재 민주당에서 당 대표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합당을 추진하면서 합당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당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최고위원, 민주당 의원, 당원들과 협의, 논의 한번 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고 발표했다. 그리고는 당원 1인 1표 제로 결정한다는 것이다<아직 1인 1표제는 아니지만 바뀐 것이다> 이것이 과연 민주적일까? 1인 1표 제의 투표만 한다고 민주적일까? 그러면 당 대표를 대통령, 통치자 위치에 놓고 살펴보자. 어느 대통령, 통치자가 국가와 국민에게 긴급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에 국무회의도 안 하고 비서진에게도 말하지 않으며 국회 입밥 기관에도 말하지 않고 언론도, 국민에게 말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안을 혼자 결정하고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했다<민주적 절차 형식을 갖추기 위해> 그런데 그 통치자는 언론, 학자, 지지자를 동원해 언론 공세를 펴고 언론 조작을 하며, 반대파에 대해 폭력을 행하며<언론 폭력-직접적인 언어 폭력은 아니지만 점잖은 돌려까기의 폭력>, 투표할 국민의 세를 결집한다. 국민에는 여러 이해관계, 계파, 실익 등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의견과 결정이 나누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 정치, 계파 정치, 언론 공세, 달변가의 학자, 지지자를 동원해서 여론몰이와 언론 폭력을 행하면서 국민을 결집하는 주요하고 그렇게 결집하면 통치자가 혼자 결정하고 던진 사안이 통과하고 결정되기 쉽다. 이것이 독재로 가는 첫 단계다. 히틀러도 처음에는 투표로 총리가 되었다. 현재 트럼프와 미국이 그렇다. 독재가 되면 투표도 하지 않는다. 독재자 혼자 결정하거나 측근들과 협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방식은 어떤가? 민주적인가? 독재적인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합당 사안은 민주적인 것도 아니고 독재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독단적이다. 당 대표의 독단적이다. 독단적인 것은 독재는 아니다. 그런데 독재로 가는 첫 거름이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독재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최고위원과 의원들, 당원들은 협의 대상들이 아니고 논의 대상들이 아니다. 다만 대표가 결정한 것을 여러 영향을 받으며 투표 기계, 거수기일 뿐이다. 1인 1표 제를 하면 민주당의 주요한 사안들을 협의하고 논의하며 당원들이 그런 사안들은 살펴보고 사유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타당하지 어쩐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민주당을 위해 합당하지 어쩐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 것도 주지 않고 결정해놓고 투표만 해라 그것은 독재자가 하는 것이다. 북한도 그렇게 한다. 당의 주권자로서 주요 사안에 대해 1인 1표 제를 준다는 것은 그런 사안들을 살펴보고 검토하며 비판하고 사유하며 결정할 주권을 준다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적이다. 당원 1인 1표 제를 할 때에 당원들이 권력욕, 계파, 친분 정치 등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의롭게 해야 하고 국가, 국민을 바라보아야 한다.